법령 민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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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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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덕수 1 화우 1 일촌 1 푸르메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영훈 1 김갑진 1 김인섭 1 신동원 1 김규병 1 서윤홍 1 김진영 1 송영욱 1 신창언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462, 2022. 8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두41071 판결
  [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]〈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〉[공2020상,982]
 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2090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14년

2013년

6. 서울고법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,20041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3하,5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

2008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1, 2008. 7. 31.
 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762조)
   민법제3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

2007년

9. 서울고법 2007. 3. 15. 선고 2006나5683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3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962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5.5.15.(226),73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5, 1996. 12. 20., 각하
 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
  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426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.(999),29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다53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30(1)민,48;공1982.4.1.(677) 3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법(의용) 민사소송법

1970년

14. 서울고법 1970. 11. 25.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48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

1966년

15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6다2015 판결
  [전부금][집14(3)민,31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6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3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2)민,0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6년

17. 대법원 1956. 10. 25. 선고 4288민상118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집4(2)민,101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